[여의도1번지]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파장은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69일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인데요. 헌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이 원인이 아니라 총체적인 결과였고,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 결정이 나오기 앞서 민주당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기 때문에 이를 추진한 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회 윤리자문위가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린 가운데, 김 의원 외에 10명의 국회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인 논란 확산 속에,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코인 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진신고한 코인 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인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11명 중 최소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물타기라고 맞섰는데요. 민주당이 권 장관을 타깃으로 집중 공세를 펼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윤리위에 제소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데요. 다른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나온 만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정 추진을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모두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됐다"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이 원인인데 학생인권조례 탓을 한다며, 교사와 학생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참석하는 만큼 거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1조8천억원대 국책 사업으로 장난치느냐"고 비판했는데요. 국토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철회, 대국민 사과 등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원 장관은 오늘 또 다시 민주당의 사과와 정쟁화 중단을 전제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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